자주하는 질문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침 제29조부터 제35조에 따라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지침 제7조부터 제28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검토위원회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와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므로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기획 용역을 통해 지침 별지2호 사업계획서 및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1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적정성 검토의 결과 반영을 위해 용역계약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전문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검토가 가능한 수준의 내용이 사업계획서로 작성 완료되었을 경우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제출, 검토, 보완, 수령 및 활용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적정성 검토 신청 및 공문 발송(교육청) → 제출서류 검토(안전원) → 보완요청/적정 확인 및 접수(안전원) → 검토 진행(안전원) → 의견서 회신(안전원) → (필요시) 활용계획서 제출(교육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적정성 검토 요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완 자료 요청 및 작성 기간은 검토 기간(3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침 제31조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❶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❷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❸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❹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❺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방식 변경(재정사업 → BTL, 리모델링 → 개축 등)될 경우 지침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이라면 사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환경개선사업, BTL 등 포함)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부여된 고유 ID/PW를 통해 www.educheck.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유출과 사전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대표계정을 부여·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교육시설법」제26조의3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하여야 하기에 용역사(건축사무소)에 계정 공유를 금지합니다.

시도별 대표계정으로 운영하기에 초기화·변경 필요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요청주시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기획 업무수행 지침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설계공모 발주용 설계지침서, 교육청별 학생배치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린스마트스쿨, 환경개선사업 분담금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매월 2, 4주 화요일 일괄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설 학교의 경우도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교알리미 데이터가 없어 시스템 연동이 불가하여, 항목별 내용을 수기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31조(적정성 검토의 재신청), 서류 접수 오류 등 취소 사유 발생 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신청 취하 공문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검토 완료 시, 시스템(educheck.or.kr)에서 검토의견서(종합, 세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관으로 검토 완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수정은 접수 단계 이전* 까지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내 하단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이 가능합니다.
* 상태 구분(신청완료 - (필요시)보완요청 - 접수완료) 중 접수완료 전까지 가능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교사동 외 위 시설도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동일하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신청 시 검토 가능합니다.(의무대상:「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2조에 따라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사업)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25조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의 범위를 조율 할 수 있으며 교육기획 미포함 사업(강당, 기숙사, 급식소 등)도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적정성 검토 신청 가능하며, 종합·세부의견서 내 교육기획 분야는 ‘해당없음’으로 의견 회신드립니다.

활용계획서 양식은 검토 완료 공문 발송 시 첨부파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보완요청/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착공 전까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